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광주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과 원도심 쇠퇴, 생태축 위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2일 사회적협동조합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 주최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민간공원과 광주시 도시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병훈 전 이사장은 “그동안 광주시는 국가공원 지정 등 실현되기 힘든 방안을 발표하거나 도시 공원 보존, 공공성 확보와 공원 기능 최대한 유지라는 원론적 수준의 방안을 발표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해 결과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버렸다”고 지적했다.
조준혁 푸른길운동본부 사무국장은 “1999년 한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2000년 국회 입법으로 공원일몰제가 도입돼 20년 간 준비할 시간이 있었으나 그동안 지자체장들은 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 조성을 말로만 할 뿐 정책 우선순위에선 밀려나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관련 부서와 예산도 소외됐다”며 “실제 2011~2016년 6년간 광주시 도시공원 토지매입비가 154억원에 불과한 게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책임 역시 적지 않다”고도 꼬집었다.
임택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민간공원의 아파트 개발은 원도심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시켜 결국 원도심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의 중장기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30년 도시기본계획 내의 주택공급의 규모는 17만8267가구로 적정 규모보다 6만 가구 이상 공급과잉이 이뤄진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그동안 광주시가 시민, 행정, 민간, 학계 등 관련자들로 구성한 민·관 거버넌스의 활동 내용들을 설명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 토론자인 진혜숙 한새봉 숲사랑이 대표는 “동물들은 로드킬 위협에도 도로를 건너며 새들과 곤충, 하늘다람쥐도 공중을 통해 이곳저곳 넘어다닌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이런 광주의 생태축을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25곳이며, 1단계 4개 공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는 지난달 선정됐다. 마륵공원은 호반베르디움㈜, 송암공원은 고운건설㈜, 수랑공원은 ㈜오렌지이앤씨, 봉산공원은 제일건설㈜이 개발권을 따냈다.
2단계 대상은 서구 중앙공원, 북구 중외공원, 북구 일곡공원, 광산구 영산강대상공원과 송정공원, 신용공원 등 모두 6곳으로, 전체 면적은 824만㎡에 이른다.
전체 25개 공원 조성에는 2조7000억원의 사업비다 필요한 실정이지만 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공원 전체 면적이 5만㎡가 넘는 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에는 비공원 시설 설치가 가능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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