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입학'에 대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못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9일 밝혔다.
그는 "계속 고집을 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겠다"고 공론화 여지를 열어 뒀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은 폐기된 것인지 묻는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이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드리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장 차관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초등 1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했던 것"이라며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가 있어 저희가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사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장 차관은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얘기도 듣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비롯한 학제개편 내용을 제외했다. 대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65만명 설문조사 결과 94.7%가 반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정책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그 여론조사는 저희가 시안조차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여론조사"라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민께서 원하지 않는 정책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장관이 사퇴했어도, 만 5세 초등취학 철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의 불씨는 여전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명확하게 정책 철회를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장 차관은 '만 5세 입학'이 대통령실과 박 부총리의 구상인지, 아니면 교육부 실무진 차원에서 나온 구상인지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추궁을 당했다.
장 차관은 '대통령실과 박 부총리의 합작품이냐'는 질문에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 직후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한 바 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를 묻는 질의에 장 차관은 "(업무보고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취학연령 1년 하향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무모한 정책을 실무진이 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검토안"이라며 "관련된 실국하고 다 토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설명이 막연하다는 지적에 장 차관은 "(업무보고 논의를 할 때)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표현도 수정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같이 논의가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부서의 아이디어인지 묻는다면 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장 차관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사의를 표하며 '학제개편은 제 불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사과하기도 했다.
또 그는 국회와 사전에 협의 없이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이 발표됐다는 지적에도 "사전에 협의 과정이나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드리는 과정이 미흡했던 점은 반성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 차관에게 대통령실에서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을 담은 쪽지 의견을 전달한 것이 취재진에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 차관은 "업무보고라는 게 대통령실과도 협의해서 진행한 부분이기에 답변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답변의 책임은 내가 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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