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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0(목) 22:55
전남 의원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공동 발의

문금주 의원 "규제 풀고 맞춤형 정책…인구 활성화"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4년 06월 12일(수) 00:00
전남 국회의원들이 11일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22대 전남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공동 1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전남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를 기반으로 실질적 자치권과 독자적인 지역 발전 정책 추진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저출생 대응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도내 체류 외국인 비자 발급권·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 등 권한 이양·무안공항과 광양항 국제 물류 특구 조성 등 126개 특례조항을 담았다.
전남 의원들은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문 의원은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지역 맞춤형 정책과 '사람-산업-공간'을 연계한 인구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지역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전남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넘었지만 자치조직권, 허가권 등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역점시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특자도 설치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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