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접수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141억2000만 원을 농업인 8525명에게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올해 시행 3년차를 맞고 있으며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000만 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종사 등의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 정액 1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자재값 상승과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운 시기 농업인의 소득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수령할 경우 직불금 환수와 제재 부가금 부과, 직불금 등록제한 등 불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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