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지하철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 광주시는 당장 법정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계획은 없다고 6일 밝혔다. 다만 법정 연령 상향 논의가 있거나 예정인 타시도의 동향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만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의 이용 요금을 받지않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 연평균 손실액은 79억 원에 달한다. 전체 손실 규모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도 불구, 광주시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또한 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민선 6·7기 지난 8년 동안 도시철도 1호선 누적 당기순손실은 2960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4년 366억 원, 2015년 367억 원, 2016년 370억 원, 2017년 355억 원, 2018년 406억 원, 2019년 357억 원, 2020년 375억 원, 2021년 366억 원 등으로 해마다 35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파악 중인 지난해 적자 규모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용은 2014년 900억 원에서 2021년 1116억 원으로 늘었으며, 영업수익은 2014년 140억 원이던 것이 2019년 279억 원까지 늘었다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020년 246억 원, 2021년 245억 원 등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만큼 영업손실 폭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가 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원한 예산도 300억 원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 400억 원을 넘어섰으며, 2021년에는 500억 원을 훌쩍 넘겼다.
고질적인 수요 부족과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운임 체계, 단일노선의 한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적자 확대, 코로나19까지 여러 요인이 두루 영향을 미쳐 적자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게 광주시 입장이다.
수익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인건비 비중이 커지고, 노후화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비 증가도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 년 내 2호선이 개통하면 적자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손실보전 등 해결책 마련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정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었다. 이날 오전 처음으로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당장 상향 계획은 없다. 다만 연령 상향을 논의하거나 논의할 예정인 타시도의 동향은 살펴보겠다"며 "공익과 사회적 복지를 위한 비용인만큼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큰 틀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해 11월 강기정 광주시장도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 공동 건의문을 통해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 상황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의 한 축으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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