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민단체가 정치권을 향해 행정통합 과정에서 개편된 선거구제의 위헌 상황을 알리고 헌법소원을 진행하고자 오는 28일 상경투쟁에 나선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는 다시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진행해 중대선거구제 전면 확대와 연동형 비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인 지난 2월19일을 두 달여 넘기고도 마지막에야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 또다시 위헌적인 선거구획정을 반복했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광주전남 시도민의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위헌적인 행동을 스스럼없이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전남광주특별시의 경우 시도의회의 불비례성 해소에 앞서 졸속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위헌적인 선거구가 크게 늘어나는 일이 발생했다"며 "특히 광주의 경우 부분적인 중대선거구 도입으로 1인당 인구수가 1:3의 원칙을 초과한 위헌 선거구가 6곳"이라고 지적했다.
또 "철저하게 제3당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기 위한 선거구 쪼개기도 횡행하고 있다"며 "광주 광산구 의회의 경우 위헌 상황은 아니지만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어떤 선거구는 1만9000명인 데 비해 어떤 곳은 3만4000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상경투쟁에 나서는 날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 본회의를 연다고 한다"며 "국민적 비난을 최소화하려는 꼼수 정도 수준에 불과한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꼼수로 국민을 속이기보다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의 길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면 중대선거구제 전면 확대와 연동형 비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으로 표의 등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오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 소원과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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