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안다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권오연 후보와 선거사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안군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와 선거사무장 A씨는 지난달 10일 비금면 소재 한 식당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인근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식사비까지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권 후보 일행 외에도 옆 테이블에 각각 2명과 3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식사비를 함께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선관위는 옆 테이블에 있던 인원 가운데 비금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동석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선거구 내 유권자 또는 지역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그 관계자가 선거구민에게 금전,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한 식사 제공이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불법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신안군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면밀히 가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후보 측은 문제가 된 식사 자리는 선거운동과 무관한 지인들과의 사적 모임이었으며, 의도적으로 식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권 후보가 향후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구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김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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