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광주전남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중소기업 기출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후 총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연평균 신고 건수를 넘어선 수치다.
중소기업 기출탈취 근절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성과로, 제각기 운영되던 부처별 기술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를 일원화했다.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 수립을 돕고 분쟁 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다.
최근 2년간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건수가 2024년 20건, 지난해 16건인 것을 고려하면, 약 한 달 간 20건이 신고된 점은 업계의 신문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신고된 20건 중 8건은 조사·수사기관에 배부됐다. 지식재산처 5건, 경찰청 2건, 중기부 1건이다.
9건은 전문가 상담·기관 협의 절차에 있고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는 3건은 취하 및 반려됐다.
중기부는 신문고 상담센터에 접수된 문의사항을 정리해 자주 묻는 질문(FAQ)과 답변을 공개하는 등 운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신고 건이 각 기관에 배부된 뒤 접수자가 사건 처리 현황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신고 처리 속도를 높이고자 담당 인력 확대도 검토 중이다.
신문고 이용을 원하는 기업은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되고 상담 센터를 통한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현장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단 및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예산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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