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고액 자산가 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13만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는 건보료를 32만원 이하로 납부하면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맞벌이 4인 가구는 가구원 1명을 추가한 39만원 이하면 대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득 하위 70% 국민 선정 기준을 포함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원의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데 이어 이달 18일부터 나머지 70% 국민에게 10만~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국민은 선정 기준일인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해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로 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여겨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되, 고액 자산자에 해당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기로 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 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이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 가량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 제외 후 올해 3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선별했다. 직장·지역 가입자, 가구원 수별로 기준액이 다르다.
선정 기준액을 보면 외벌이 직장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 등이다. 합산액이 이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지급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1인 가구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682만원 이하 등이다.
연 소득이 1억682만원을 넘지 않는 외벌이 4인 가구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자인 경우 이들 가구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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