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며 "특히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기본적 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소비 쿠폰이 지역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며 "100만원 재정 투입을 통해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인데 2차, 3차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긴축 재정 요구에는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란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채무는 10% 정도다, GDP 대비 10% 정도란 국제기관 발표도 있다"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2000년대 초 '카드 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은행·카드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SPC)인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사태 때 카드회사들은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라며 "악착같이 연체채권을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영업이익을 내면서 그것도 배당받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체 이용자들은 이자가 늘어서 몇천만원이 몇억원이 됐다고 하더라"며 "국민 정서로 죽을 때까지 열 배, 스무 배 늘어나도 끝까지 갚으라는 게 맞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은 정부 발권력으로 하는 것 아니냐. 면허·인가 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업 못 하게 제한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하나도 안 하겠다는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은 것 같다.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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