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숙박업협회는 12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의 위법.과잉 행정과 과도한 행정제재부과금 중심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순천시가 단순한 ‘위반 의심’만으로도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 고발까지 추진하는 행정을 계획적으로 시행해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과도한 행정제재부과금 중심 행정 중단 ▲민원인에 대한 공정한 수사협조 이행 ▲관 주도의 혈세를 이용한 사업들의 확대 민간시장 잠식 중단 등을 촉구했다.
특히 협회는 최근 행정소송 과정에서 순천시가 제출한 ‘2024년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자료를 언급하며, 해당 계획에 “ ‘위반 의심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까지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실제 협회 임원 명단 제출 이후 약 3개월 뒤부터 협회 관계자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집중 민원이 제기됐고, 제대로 된 사전통지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조사와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천시는 행정조사의 근거가 된 민원 내용을 원래 2주 내에 신속히 공개해야 함에도 1년 이상 비공개했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 결정과 간접강제 결정 이후에야 공개했다”며 “조사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 시정명령과 위반건축물 공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역시 1년 이상 거부되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결국 과도한 이행강제금 징수와 행정제재를 위해 특정인들을 ‘위반 의심’ 대상으로 삼는 민원이 내부적으로 생산되었을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순천시의 행정제재부과금 규모도 문제 삼았다. 협회는 “2024년 순천시 재정공시 기준 행정제재부과금 예산은 약 150억 원이었으나 결산은 약 200억 원이었으며, 징수결정액은 약 360억 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슷한 규모의 여수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시민의 재산권과 영업권을 압박해 막대한 행정제재부과금을 거둬들이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천시가 도시재생사업 명목으로 숙박업과 외식업 등을 영리 운영하며 민간시장에 직접 진입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협회는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정작 시 소유 시설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대표 사례로 ‘어여와 3호’를 언급했다.
정문조 순천시숙박협회장은 “행정제재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해 국민신문고 민원이 생산되었다면, 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추호라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1년 365일 밤잠도 제대로 못자고 영업을 하고,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숙박업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라고 세금으로 월급을 주었다는 사실에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라면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드시 지금이라도 순천시장은 단체를 상대로 의심,허위민원만으로 2년 가까이 경영위기로 내몬 민원인에 대해 업무방해에 대한 수사기관에 신속히 수사협조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회장은 “순천시에 필요한 것은 규제와 억압 중심 행정이 아니라 시민과 소상공인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행정”이라며 “민간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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