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충하려고 하고 올해 전작권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 검증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미 국방 군사 당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은 미래안보 환경에 부합한 민주적 군대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자체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5대 군사강국에 걸맞은 튼튼한 안보외교를 구축하겠다"며 "미국과 핵잠, 농축재처리, 조선 분야 협력 진전 및 최첨단 무기체계 개편과 스마트 강군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우리 자체 역량을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사 입장국, 또 중견국과의 연대 및 소다자협의체 등 외교·안보 협력 체제 구축을 발전시키고 역내 평화를 위해 한중 관계 발전과 한러 관계 관리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관련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통항 보장을 위해 국제사회 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구상에 우리의 실질적 기여 의사를 밝힌 바 있고 다국적 군사협력, 외교적 노력 등 여러 차원에서 진행된 후속 협의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도 해양자유구상(MFC)과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관련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는 여타 국제 협력에 대한 마찬가지 입장으로 주로 해양자유구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전쟁과 관련해선 "정부가 주력해 온 건 우리 국민과 선원의 안전 보장"이라며 "최근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UAE 관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선박의 항구 예인, 선원 하선, 합동조사단 조사까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중동상황 발발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중동상황 발발 직후부터 전방위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상황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과 글로벌 물류 공급망의 불안정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다.
위 실장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북미 접촉을 위한 외교적 계기를 모색해 나가는 한편 향후 대화 개시에 대비해 한미는 북한과의 대화 및 비핵화 추진 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해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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