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 도시 경관을 살릴 수 있는 특화된 공동주택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민선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건축물 디자인 향상 방안의 하나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을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은 획일적이고 특색없이 병풍화된 광주도심 공동주택을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민간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개별심의절차를 이행했다. 이는 사업 장기화·금융비용 증가 등 사업자 부담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수익성 위주의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하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도 있다.
새롭게 도입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은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600세대 이상 중대형 주택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공동주택 디자인향상 프로세스를 통해 특화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은 통합심의를 적용, 운영규정에 따라 건축·경관·교통·개발행위 등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디자인 향상 프로세스는 ▲설계공모 ▲디자인특화 등으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공동주택 디자인지원단이 도시경관 향상·디자인우수·공공적 측면에서의 가치증대 등을 종합 자문·지원하고, 심의위원 검토를 거쳐 통합심의공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디자인지원단은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을 단장으로 광주시 총괄건축가, 도시계획·건축·경관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녹지분야 전문가, 관련 기관과 협회 추천 전문가, 도시디자인 또는 도시마케팅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2명으로 구성·운영한다.
통합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도시경관과 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향상계획서를 수립해 공동주택 디자인향상 프로세스를 이행하면 된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디자인 우수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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