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매일

2023.03.26(일) 16:43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야권의 직회부를 통해 올라왔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 폭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청하겠다며 반발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농민을…

'위장 탈당' 인정하면서도 검수완박 유효…헌재, 안정 택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위장 탈당'하는 등 '검수완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5인'의 벽을 넘지 못했다. 특히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재판관도 무효 청구에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 '안정'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23일 오후 전주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조례 전수 실태조사

광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광주시와 시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전날 시 기획조정실장과 교육청 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조례정비특위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이날 현재 시행 중인 시청 소관 조례 799건, 교육청 181건에 대해 전수실태 조…

광주 시민단체 "총선 전 선거제도 개혁해야" 연대체 출범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 시민 단체들이 선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연대체를 출범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5개 시민 단체로 이뤄진 2024총선광주시민연대는 2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출범식을 열어 "선거 제도를 개혁해 심화돼가는 거대양당 기득권 독점정치를 타파하고 다당제를 활성화시켜 정치에 경쟁과 활…

올들어서만 6명 사망…정의당 "산업재해안전센터 시급"

광주·전남에서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3일 정의당 전남도당이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 설치를 전남도에 요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지역 산업재해 사망자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99명이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 벌써 6명이 사망했다"며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다칠 것을 각…

광주 소외지역 1만7023가구 도시가스 길 열려

광주 지역 농촌동 등 소외지역 1만700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에 시 예산 범위 안에서 전체 또는 일부 시설비를 지원하고, 에너지 이용…

민주당 전남도당 "정부, 양곡관리법 시행 협조해야"

쌀값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마련한 양곡관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정부에 시행 협조를 요구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막고 과잉 생산시 선제적으로 격리해 쌀값 정상화에 기여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농업재정 낭비라고 주장하는 데, 이는…

광주환경공단 하수슬러지 용역 부실 '도마 위'

광주환경공단이 생활하수와 분뇨 등 하수슬러지(하수찌꺼기) 처리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환경부 고시 등 행정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1)은 23일 환경공단이 공고한 2023년 제1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용역 관련해 "공단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광주시 하수슬러지를…

광주도 알박기 방지 조례 제정…"시장-기관장 임기 일치"

광주시도 대구시에 이어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를 방지해 매번 되풀이되는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책임있는 시정 운영에도 법적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3)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

양부남, 경찰 압수수색에 "정치적 흠집·프레임 씌우기"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흠집내기와 프레임 씌우기"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양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일인 1월10일 최초 보도가 됐고, 22일 이 대표 기소일에 맞춰 1주일 전에 실시됐던 압수수색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는 본인을 정치적으로 흠집내려는 의도가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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