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률이 23개월 연속 하락하고 구직을 포기한 채 그냥 쉬는 청년이 3년 연속 늘어나는 등 청년 고용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상황에서 법정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것은 신규 채용 시장을 위축시켜 청년 일자리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20일 경총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이후 청년(15~29세) 고용률이 2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2년 46.6%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쉬었음' 청년이 2023년 증가세로 전환한 뒤 3년 연속 늘어나 지난해 42.8만명으로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고졸 이하는 오히려 감소한 반면,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 청년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총은 인공지능(AI) 확산과 경력직 선호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고학력 청년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대별로 보면 1990년대생 이후 쉬었음 청년이 급증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25~29세 기준으로 1975~1989년생은 '쉬었음' 인구가 8~13만명 수준이었으나 1990~1999년생은 16~21만명대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신규채용 시장에서도 청년층은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다.
근속 1년 미만을 신규채용으로 볼 때, 15~29세 청년 비중은 2006년 33.6%에서 2025년 25.2%로 20년 새 8.4%포인트나 줄었다.
신규 채용된 청년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6년 41.1%에서 2025년 64.5%로 23.4%포인트 급증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첫발을 내딛는 셈이다.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다. 학교 졸업 후 첫 취업 평균 소요 기간은 2021년 10.1개월에서 2025년 11.3개월로 1.2개월 늘었다.
고졸 이하는 14.2개월에서 16.5개월로 더 길어졌다. 세대별로 비교하면 25~29세 기준 1975~79년생은 평균 10.7개월 걸렸지만, 1995~99년생은 12.8개월로 2.1개월 더 필요했다.
경총은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인력 수급 미스매치, 저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 정년 60세 의무화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대기업 정규직에서 고령 근로자 고용은 가파르게 늘어난 반면, 청년 고용 증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2013년을 100으로 놓으면 2025년에 고령자 고용지수는 245.9까지 올라갔지만 청년 고용지수는 135.5에 그쳤다.
대기업 정규직에서 고령자 비중은 같은 기간 5.7%에서 9.3%로 3.6%포인트 늘어난 반면, 청년 비중은 8.6%에서 7.7%로 오히려 0.9%포인트 줄었다.
인력 수요-공급 미스매치 문제도 심각하다. 대기업 정규직 청년의 시간당 임금(2만125원)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청년(1만4066원)보다 43% 높다.
대졸 초임 기준으로도 300인 이상 사업장 평균은 5001만원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2731만원으로 54.6%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격차가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쏠림'을 부추기면서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실업이 동시에 심화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경총은 진단했다.
경제 전체의 고용흡수력도 추락하고 있다. 취업계수(실질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는 2000년 13.7명에서 2023년 4.5명으로 23년 만에 67% 급감했다.
최문석 경총 청년ESG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높여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미취업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고용 위기 상황에서는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정 정년연장 논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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