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가 순천시의 일방적인 행정 서비스 직접 지급 결정을 ‘시장 치적 쌓기용 업무 폭탄’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공무원노조는 20일 오전 순천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시성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회견문에서 “최근 민생지원금과 각종 국가 지원금 지급 업무에 선거 사무까지 겹치며 현장 공직사회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일선 행정 현장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밀어붙이는 막무가내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발표에 맞춰 순천시가 결정한 ‘전 시민 민생지원금 15만 원 지급’과 관련해, 본연의 업무와 새로운 지원 업무가 동시에 쏟아지며 심각한 과부하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가장 큰 쟁점은 기존에 농협을 통해 원활히 지급되던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방식 변경이다. 노조에 따르면 시는 기존 협약을 깨고 공무원들이 직접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는 현장 공무원에게만 짐을 지우는 불합리한 구조이자 단체장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현재 동 주민센터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장비와 선거인명부 작성, 공보물 작업 등으로 공간적·인적 여유가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에 주말 산불 비상근무까지 겹치며 직원들은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이번 직접 지급 강행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보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을 ‘행정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행정의 기본 기능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혼란과 시민 불편의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는 시 측에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노조는 "전시성 정책의 즉각 재검토 및 철회, 농어민 공익수당의 기존 농협 지급 방식 환원,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노관규 시장에게 있다”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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