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이 43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론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에 따라 선제적으로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취약 차주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사들에 카드론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1~1.5%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카드사들의 카드론 증가율 목표치인 3~5%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카드론 증가세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웃돌자, 당국이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선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체계는 크게 총량 규제와 상품별 관리로 나뉜다. 올해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규제가 가동되고 있다.
그동안 카드론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 틀 안에서 관리돼 별도의 증가율 제한은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별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운영의 폭이 한층 좁아졌다.
이 가운데 지난달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46% 증가한 42조9942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저신용 차주들이 카드론으로 몰리면서 잔액이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론은 별도 담보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상품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카드사들의 대출 운용도 한층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상반기 중에는 신규 취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자금 수요가 높은 취약 차주들의 자금 조달 경로가 제도권 내 다른 고금리 상품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은 저신용자들에게 사실상 최후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그동안 별도로 강하게 규제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올해처럼 관리 폭이 크게 줄어들 경우 실수요자들의 대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카드론 급증 자체보다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동시에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은 별도 정책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용점수 하위 50% 대상으로 카드사 등 2금융권이 상한선 대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내주는 '중금리대출' 상품은 금액의 일부만 총량 관리 기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전체적으로 1.5%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업권에도 총량 관리 수준을 안내한 것"이라며 "가계부채는 타이트하게 관리하되,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