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23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안주와 광주 중대선거구 '전원 공천' 방침을 강력히 비판하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기득권 양당의 밀실 야합으로 마감한 정개특위로 인해 선거를 불과 40일 남겨둔 현재까지도 유권자들은 통합특별시의회 구성 방안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가 혼재되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조차 불투명한 상황이 지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표 등가성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의 위헌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전남 국회의원들은 영향력과 기득권을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전남도의회라는 성역을 끝내 사수해 냈다"며 "이로 인해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의 표 가치가 다른 비정상적이고 위헌적 구조가 전혀 해결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이 광주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4곳에 후보 4명 전원을 공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몰염치한 독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개악 담합도 모자라 다양성 보장이라는 중대선거구제 의미마저 퇴색시키는 행위"라며 "제도를 독식의 발판으로 삼는 것은 시민 기만이며 의회마저 민주당이 독점한다면 그것은 견제가 아니라 공모가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에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4인 선거구 전원 공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복수 후보 추천 제한 등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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