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금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관계 법령에 근거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기업이 피해 사실을 신청하거나 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최초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하고, 연장 사유가 계속되면 1회에 한해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총 연장기간은 최대 1년이다.
이미 부과되었거나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마련된다. 고지유예와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등이 적용되며, 징수유예 역시 기본 6개월에 추가 연장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도 시행한다.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 강제 처분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세무조사 역시 연기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강진군 관계자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지역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세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김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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