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주권 권력 구조 설계가 선행이자 필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남시민사회연대회의, 광주YMCA는 29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 권력구조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과거 서울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직구성안 사례 등을 되짚어 실질적인 정책들이 조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열렸다.
토론회는 이태호 국가참여위원회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과 김일영 전 서울특별시 협치총괄지원관의 발제로 시작됐다.
이후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과 김석 전남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기 사무처장은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광주·전남의 정치 현실로 미뤄봐 행정통합 시점에서 의회 권력을 더 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성비위·청년비례대표 등과 관련한 잡음을 거론하면서 의회 권력 견제를 위한 시민 주권 강화 수단이 절실해졌다고도 했다.
특히 통합 이후에는 강력해진 광역단체장의 권력과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정치구조가 야기하는 민주주의 왜곡 현상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기 사무처장은 민선 8기 동안 진행된 시민주권 제도를 '행정에 의해 포획된 시민 주권'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민선 9기는 이를 넘어서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선 8기 광주시 전체 예산규모 8조원 대비 시민참여예산제는 65억원 규모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소규모의 공모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그쳤다"며 "마을 단위의 민원 사업 수준으로 전락해 의회의 비토·쪽지 예산으로 전용 되거나 행정조직의 부족한 민원성 사업 예산 창구 기능으로 전락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조직·권한 등 3개 영역에서 해결책을 제안했다.
기 사무처장은 "우선 조직 분야에서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가칭 시민청과 시민국을 신설해 국장, 과장, 팀장 등 상당수를 개방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후 예산 분야에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 전남·광주 일반 예산 규모 약 17~18억원 중 5%에 해당하는 850억~900억원을 시민청과 시민국이 운영하는 참여예산으로 투입할 수 있겠다"고 제언했다.
또 "권한 분야에서는 시민의 정책 제안, 결정, 집행권 강화, 행정권력의 정책 수용도 제고 방안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방안 마련에 힘 쓸 필요가 있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를 전제로 의제의 종류와 중요도, 조직의 구성과 운용, 정책 실현 과정에서 실질적 시민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운영위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민 주권 실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보장이라는 취지 아래 정책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데이터 기반 시민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시민 누구나 감시 가능한 행정정보 공개 API, 예산 감시 플랫폼 등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민 의회와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주요 국가적·지방 현안에 대해 무작위 추출 시민참여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개편을 통해 가칭 '주민 주권국'을 만들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해방된 공동체 관련 업무를 도맡고 주민 자치회, 공동체, 공론장 업무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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