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현행 광주시·전남도교육청보다 조직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도교육청은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의 정부 재정 지원에서 교육 분야가 누락돼 교육통합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1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 후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통합추진단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통합추진단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조직을 1실 6국 형태로 설계 중이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3국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특별시교육청에 1실을 추가 설치하는 안이다. 1실은 2급 상당의 고위공무원을 임명하고 그 아래 3급인 4담당관 체제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실 3국, 경기도교육청은 1실 5국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나이스, K-에듀파인 전산망 통합은 기존 광주·전남 체제를 유지하면서 연계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기로 했다.
전산망 시스템 통합 비용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27억3400만원을 지원받아 충당한다. 완전한 전산망 통합은 2027년 하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교육통합 초기 예산으로 정보시스템 통합 60억원, 시설·환경 정비 52억4000만원, CI 제작 및 홍보 3억원, 전담조직 운영비 5억2000만원 등 총 120억6000만원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시·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예비비와 추경 편성을 통해 필요 예산을 충당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 교육 분야 재정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남광주행정통합 특별법에 누락된 통합교육지원금 조항을 삽입하거나,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전담팀에서 교육자치 분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시교육청 본청 조직 구성과 전산망 통합 외 학군 조정, 공무원 인사 등은 당분간 시·도교육청 기존 체제를 유지한다.
특별시교육청 주청사 지정과 세부적인 인사·승진 체제 변경은 초대 특별시교육감이 결정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최초의 광역교육청 통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인데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물론 국회가 나서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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