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호남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전남광주 통합 마중물 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특별교부세 형태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전남광주 통합 준비 예산 177억 원이 1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정부안에서 빠졌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 다시 반영했으나 이번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액 삭감 처리했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7월1일 출범을 위한 필수예산이 2차례에 걸쳐 삭감돼 유감"이라며 "행안부와 재정당국, 국회 행안위와 예결특위 사이에 완전히 다른 판단이 있었던 것은 중대 국정과제에서의 정책 혼선"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용 대표는 "지방교부세법상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 수요, 국가와 지자체 간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엔 특교세를 교부할 수 있다"며 "특교세가 유일하게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며 강조했다. 행안부도 "청와대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 재정 지원 TF에서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해 재정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예산규모를 둘러싼 이견도 지적했다. 정보시스템 통합(160억)·공공시설물 정비(143억)·청사 재배치(189억) 등 총 573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행안부가 인정한 준비예산은 177억원에 그쳤다.
용 대표는 "통합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광주시,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특교세 형태의 조속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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