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성장기반 사업 예산 확충 등을 건의했다.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3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병훈 시당 위원장, 윤영덕·조오섭·이용빈·민형배 국회의원, 정문성 서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귀순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참여했다.
광주시에서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문영훈 행정부시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민주당은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사항과 2024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당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우선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산업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전년대비 38.3%포인트 삭감됐으며, 이 중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은 광주시가 요구한 예산의 무려 74%p가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의 성장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이와 관련한 6건의 사업비가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사업이 대폭 삭감되면서 최근 5년 간 최저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예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소 올해 수준(514억 원)의 국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청년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는데, 이는 필수민생 3대 사업인만큼 민주당이 당론으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광주시가 이날 민주당에 건의한 주요 현안과 국비지원 사업은 총 16건이다.
주요 정책현안 사업은 ▲지스트(GIST) 부설 인공지능(AI)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및 국비 지원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 ▲5·18정신 등 민주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추진 협조 ▲국가 인공지능혁신거점조성(AI 2단계) 사업 예타 면제 등 4건이다.
국비지원 사업은 ▲디지털기반 미래차 기술상용화 플랫폼 구축 ▲초거대 인공지능(AI) 맞춤형 데이터 전처리 실증환경 조성 ▲인공지능중심산업 융합집적단지 조성 ▲전기차(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 ▲반도체 분석?신뢰성 실증지원센터 구축 ▲인공지능(AI) 메타버스 기반 미래모빌리티 제조혁신 환경 구축 및 실증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 파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거점 벨트 조성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디지털관 건립?유치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무등산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정비 사업 ▲김제~광주 고속도로 건설 등 총 12건이다.
강 시장은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광주경제는 한미일 동맹강화로 금융난·인력난·판로난 삼중고에 빠져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도 크다”며 “인공지능과 미래차로 대표되는 성장 기반 예산과 지역화폐·청년일자리·사회적경제 등 필수민생 3대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역사를 혁명했던 광주에서 내 삶을 혁명하는 광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날 도청 왕인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지도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신정훈 도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전남도는 민주당 지도부에 호남권 SOC 조기 확충 등 정책 건의 10건과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비 확보 등 12건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먼저 교통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 ‘호남권 사회간접자본 조기 확충’의 시급성을 건의했다.
속도 무제한의 신개념 고속도로인 ‘광주~영암 아우토반’과 목포~무안 남악~오룡을 잇는 ‘전남형 트램’, 최근 예타 면제로 탄력을 받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이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순천·광양 일원에 590여만㎡(18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로 건의했다.
아울러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국 최대 의료 취약지인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이 반드시 신설되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또 농수산업 1번지인 전남으로 농협·수협중앙회가 이전해 농수산업 첨단산업화를 견인하도록 정부의 ‘산업은행법’ 개정과 연계해 ‘농·수협법’ 개정안도 동반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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