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대구시와 광주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로 2030년 완공 목표다.
이는 총사업비 4조51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영·호남 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는 지난 1999년부터 논의됐지만, 사업 실효성 논란으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다.
이후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됨에 따라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이번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법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국회 통과가 유력시됐다.
지난 12월21일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같은 달 27일 열린 법사위 상정이 불발됐다.
기획재정부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법안에 명시한 적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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