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10년 새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200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 통계청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지난해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0~17세 아동 인구는 707만7206명으로, 2014년(918만6841명)보다 210만9635명(23%) 감소했다.
아동 인구 수는 지난 2015년 896만1805명으로 처음 900만명선이 무너졌고, 지난 2019년 792만8907명으로 8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전체 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서 13.8%로 4.2%포인트(p) 줄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폐원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2023년 12월 보육사업 통계’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2만8954개로 2022년 12월 3만923개에 비해 1969개 줄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에 따르면 유치원은 2018년 9021개원에서 2022년 8562개원으로 459개원(5.1%) 감소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장래인구 추계(저위 추계)를 참고해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는 올해 3만3607곳에서 2028년 2만6637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선이 무너졌으며 2022년 기준 0.778명으로 떨어진 상태다.
조만간 발표될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명 초반대를 유지하는 것도 아슬아슬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저출산 심화 현상을 두고 정부가 지난 2006년 이후 투입한 저출산 예산은 지난해까지 322조원을 넘어섰지만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오는 3월까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의 교체설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광주 지역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 8만명에서 2030년에는 4만명대로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31일 광주시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연대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7년에 태어나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비 소집에 응한 아동은 1만587명으로,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 지역 초등학생 수는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 출생아 수는 2018년 9천105명, 2019년 8천364명, 2020년 7천318명, 2021년 7천956명, 2022년 7천447명, 2023년의 경우 11월까지 5천72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광주 초등학생 수는 8만3천917명(115개 학교)으로, 지금의 저출생 추이가 지속된다면 2030년엔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박 의원은 “광주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르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협의회 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시와 교육청이 정책 조정과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가 지난 30일 발표한 ‘아이키움 ALL IN 광주 7400+’는 중앙정부 주도의 부모 급여, 아동수당 등 전국 사업 위주”라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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