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현창(더불어민주당·구례) 의원이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생·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생 정책에 300조 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결과적으로 출생률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생명을 낳고 건강하게 길러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희생과 물리적 비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지만 우리 사회는 제도적인 인프라와 출산에 대한 인식 등 많은 부분에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에서는 낮은 출생률보다 당장의 양육 환경부터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남의 경우 병설유치원 9곳이 학생수 급감으로 문을 닫았고, 어린이집은 3년 사이 100곳 가까이 사라져 전남 읍·면·동의 3분의 1인 94개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또 "아이를 낳고 키울만한 여건이 안 된다면 젊은 청년층의 유입은 고사하고 기존에 있는 젊은 세대를 붙잡기도 쉽지 않다"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뿐 아니라 문화시설, 병·의원 등 간접적인 인프라 또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학령기에 대도시로 전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 문제인 만큼 미취학 아동 중심의 육아 인프라 정책을 학령기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전남도 출생수당을 더욱 확대하는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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