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변호인이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했다.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이금규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날의 진실을 고백하고 처벌을 감수한 군인들과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탄핵과 내란을 공작하고 있다고 공격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 때문에 내란의 공범이 돼 구속된 어떤 군인이 자신의 일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명령에 따랐던 부하들에게만큼은 화가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며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고, 자신이 망쳐놓은 군인과 부하들에게 자기의 죄마저 뒤집어씌우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사태의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관께서 (윤 대통령에게) 두 개의 질문을 했다. 첫 번째는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지시했는가' 였고, 두 번째는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가'였다"며 "기재부 장관에게 쪽지를 준 적 있는지? 간단한 질문인데도 피청구인은 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하면서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변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의 말은 물론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진술로도 A4 문건을 직접 나눠준 사실이 드러났고, 사령관은 물론 수많은 군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 또한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서 직무상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요청이 아니라 헌법적 요구이자 법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심리 절차를 마무리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은 3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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