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단체장과 민주당 광주시당, 시민사회단체가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강하게 규탄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소식에 한목소리로 사법부를 규탄하면서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정지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며 “혼란을 해결하는 길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석방됐다”며 “국민들은 윤 석방이 법 기술자들의 농간의 결과물로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구속만료 이틀 전 피의자를 기소했던 관례를 깨고 기간을 채워 기소했던 행위나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법 조항을 무시하고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행위 모두가 계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석방으로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정권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정지 결정은 내란 동조행위이며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만면에 웃음을 띠며 구치소를 걸어 나왔다”며 “국민들이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며, 대한민국을 내란에 휩싸이게 한 중대 범죄자가 지지자들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개선장군처럼 굴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은 선고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의 구속 정지 결정을 공모해 극우 내란세력의 준동을 부추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단체들은 “윤 대통령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으나 검찰은 정의를 외면한 채 그를 비호하며 대한민국을 법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을 스스로 내던지고 권력자 보호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에 대한 단죄 없이 대한민국의 법치는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범죄를 용인한 것”이라며 “독재자의 면죄부를 남발하는 나라로 전락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재구속하라. 내란을 방조한 검찰 수뇌부를 즉각 해체하고 책임자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검찰은 즉시 항고하고 헌재는 신속히 파면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9일 “윤석열 석방은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법기술이 낳은 불상사”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린 반 헌법적 불법 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정의는 어디 가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윤석열 석방은 현란한 법 기술이 낳은 사상 유례 없는 불상사로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국민들을 탄식하게 할 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하루 빨리 나와야 하고, 그 길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어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내란 수괴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에 열린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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