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당선무효·직위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수년간 지속되던 단체장의 재판이 종료되면서 양분된 지역사회의 화합을 기대하면서도 현안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교차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아내 A씨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박 시장과 박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돼 목포시는 이상진 부시장, 신안군은 김대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다만 두 단체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10월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201조의 특례조항은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보선 실시 여부는 해당 선관위에서 결정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6월로 예정돼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선거비용 등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양 단체장이 직위를 상실하면서 민선 8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목포·신안 행정통합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 지자체의 현안사업에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은 그동안 햇빛·바람연금 등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떠나는 신안을 살고 싶은 섬으로 대전환을 이뤘다. 사계절 꽃피는 섬과 1섬 1뮤지엄 등은 외지인의 발길을 끌어 모았다. 신안군의 성공은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는 등 소외되고 고립된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박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정원수협동조합과 1섬 1뮤지엄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일부의 비난에도 신안군은 수년간 정부와 외부기관의 평가에서 극찬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박 군수가 지향했던 '사는 것이 자랑스런 신안을 만들겠다'는 사업들이 연계 추진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목포시도 현안사업 차질이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대형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둬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목포시는 민선 8기 들어 목포신항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목포남항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거점 육성에 중점을 뒀다.
또 관광거점도시, 문화도시, 수출단지 조성 등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단체장의 공백으로 우려감은 제기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시장 공백으로 인한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행정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단체장의 재판 종료를 계기로 그동안 지속됐던 지역 내 갈등 봉합과 지역화합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시장·군수의 재판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지역사회가 양분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면서 "시·군정이 안정되고, 지역사회가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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