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운영으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해남군은 올해 총 308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업 분야 전국 2위, 전남 1위 규모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수확기 등 농번기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근로자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주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근무하게 된다.
해남군은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매년 규모를 확대해 오고 있다.
운영 방식은 해외 지방정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인력을 도입하는 방식과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매년 11월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광주출입국사무소에 필요 인원을 신청하고,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원을 배정받고 있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올해는 11개 해외 지방정부와 추가 업무협약(MOU)을 체결 중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영세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황산·땅끝·문내·옥천농협 등 4개소에 계절근로자 120여명을 배치해 일당제 방식으로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기준도 일부 강화했다.
기존에는 전국의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불법취업 알선과 브로커 개입 방지를 위해 초청 범위를 2촌 이내 가족으로 축소하고,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도 광주·전남 지역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성실하게 근무한 뒤 재입국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유지해 4촌 이내 친척 초청과 전국 거주 결혼이민자의 초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해 해외 인력 수급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제도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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