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38년 전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고서도 아직까지 특별법상 비상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4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대상자 가운데는 민주·인권에 한 평생을 바친 고(故) 홍남순 변호사를 비롯해 당시 17살 소년, 24살 청년 등도 포함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는 5·18 민주화운동과 연관, 대검찰청으로부터 재심 청구를 의뢰받은 86건 112명 중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고(故) 홍남순(당시 66세) 변호사 등 41건 45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관할권이 없는 39건 53명에 대해서는 각 관할 검찰청으로 서류를 이송할 방침이다. 또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건 및 당사자가 신원미상인 사건 등 6건 14명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거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재심 청구대상은 광주 지역 계엄사령부 산하에 설치된 전투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특별 재심사유가 인정됐지만 당사자(피고인) 측에서 현재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이다.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45명 중 한 명인 홍 변호사는 김모씨 등과 공모해 1980년 5월22일 시민대표 수습 대책위를 구성한 뒤 계엄 당국에 요구하는 7개항을 결의하고, 시민에게 무력항쟁을 계속하도록 지시·격려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7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이후 홍 변호사는 5·18 명예회복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5년 가톨릭 인권상, 1986년 대한변호사회 인권상,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또다른 재심 청구 대상인 당시 17살의 송모 씨는 1980년 5월24일부터 25일 사이 칼빈소총과 실탄을 소지하고 ‘비상계엄 해제’ ‘김대중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소요죄 등)로 징역 단기 2년·장기 3년을 선고받았다.
재심청구 대상 당사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대상자들의 연락처를 계속 파악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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