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14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정부안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안"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은 역대 최대규모"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550만 명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그동안 정부지원 밖에 있었던 자영업자의 어려움까지 이번 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뿐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껴야 했던 이런 분들의 아픔까지 촘촘히 챙겨나갈 것"이라며 "야당의 전향적 협조도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열린 비공개 추경 당정 협의에서도 정부 측에 지원 대상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서 정부가 가져온 추경안에 대해 "초과세수가 결산 절차상 4월이 돼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국채를 발행하는 수 밖에 없다. '4월에 곗돈 타는데 좀 빌려서 쓰자'인데 빚을 지지만 적자는 아니다"라며 "형식적으로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빚을 지지 않고 추경을 짜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어쨌든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 1월 추경을 짜는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속에서 (추경을) 짜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 10번째이자 마지막 추경에 대한 의미도 잘 알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 규모가 적지 않은 것도 잘 안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 부분을 최대로 짜온 것에 대해서 재정당국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당에서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몇몇 언론에서 20조다, 25조다 하는 얘기는 별 의미없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한다"며 "14조원보다 더 짤 수 있는지 이야기 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금액 얼마씩하자는 논의는 전혀 전달한 바 없다. (지원) 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 대상을 더 넓힐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단가와 대상 다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21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국회로) 올텐데 14조원 플러스 알파로 할지, 원안대로 할지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원안대로 갈 확률이 높다"며 "추가 당정 협의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정부 입장이 14조원 이상 더 하기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동 여지는 적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의결해서 국회로 오는 24일 보내면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보고 국회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소상공인 코로나극복지원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실보상률을 100%로 확대하자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률이 80%인데 100%로 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략 예산으로는 4000억원 정도 좀 더 면밀히 봐야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 규모보다 기재부가 원칙 문제로 굉장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야가 논의할 의제"라고 했다.
이어 "손실보상 하한선을 1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을 야당이 요구했는데 지난 예산 때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한선 인상은 여야 간 논의 의제로 예산 문제라기보다 지원의 원칙 부분이 더 많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자는 것은 300만원 주기로 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0만원까지 상한선을 올리자는 것인지 1000만원을 다 주라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단순하게 320만명에게 1000만원을 일괄적으로 주라고 하면 32조원을 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어떤 취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25일 개회 예정인 2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5일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하고, 2월10일 또는 11일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2월15일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하지 않으면 인수위가 지나고 5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꼭 필요할 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이 어려워하시는 550만명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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